인천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7 - 289호

『2017년도 인천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사업 공고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의 시설보수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및「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규정에 따라 2017년도 인천광역시남구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  2.  22.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1. 사업명칭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사업

2. 신청기간 : 2017. 2. 22.(수) ~ 3. 22.(수)

3. 지원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2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포함)

-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등

4. 구비서류

1) 관련 규정에 의한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 우리 구 홈페이지 ≫ 민원안내 ≫ 건축․주택 ≫ 건축주택자료실 ≫

공동주택보조금(안전관리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2) 지원금 사용에 대한 이행각서(민․형사상 책임명기)

3) 주요 점검요청 사항 및 현장사진

4) 공동주택현황 및 소유자․거주자 현황

5) 안전관리 위탁에 대한 동의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세대별 점검 동의서

※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단지는 대표자를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함

5. 신청방법

가. 직접방문 또는 우편․팩스 접수 [우편접수분은 발송일자 기준]

※ 우) 22169 인천광역시 남구 독정이로 95(숭의동)

나. 문의처 : 인천광역시남구청 건축과 (전화 880-4467 Fax 880-4876)

6. 기타 유의사항

가. 동 사업은 노후시설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상태나 시설물안전점검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나. 점검 시행 후 그 결과를 소유자 등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시설관리·보수·보강의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 신청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노후정도, 긴급점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가능한 공동주택을 선정하게 됩니다.

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8항에 따라 신청대상 건축물의 안전점검 등을 주택관리사단체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끝.